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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30 13:2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6.04.1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44  
   160411_건진법+시행령+재입법예고용.hwp (39.0K) [5] DATE : 2016-04-30 13:20:29

주요내용

. 공장 인증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공표(안 제96조제7)

    철강구조물공장 인증제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관보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안 제98조제1)

    1) 민간 발주공사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시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 역할 제고

   2) 천공기,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기계의 안전관리 강화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121조제2, 안 별표 11)

  1) 건설사고의 발생을 발주청 등에 통보하지 않은 건설공사참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설공사참여자의 신고 의식 제고

  2)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건설공사참여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 제시

.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마련 등(안 별표 5)

  건설기술용역업 중 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를 별도로 분리신설하여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및 업무범위 조정

. 기타(안 제117조제1)

  신기술 협약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토부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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