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공장 인증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공표(안 제96조제7항)

    ㅇ 철강구조물공장 인증제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관보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안 제98조제1항)

    1) 민간 발주공사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시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 역할 제고

   2) 천공기,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기계의 안전관리 강화

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121조제2항, 안 별표 11)

  1) 건설사고의 발생을 발주청 등에 통보하지 않은 건설공사참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설공사참여자의 신고 의식 제고

  2)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건설공사참여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 제시

라.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마련 등(안 별표 5)

  ㅇ 건설기술용역업 중 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를 별도로 분리․신설하여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및 업무범위 조정

마. 기타(안 제117조제1항)

  ㅇ 신기술 협약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토부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