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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01 01: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2016.10.2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43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hwp (88.5K) [15] DATE : 2016-11-01 01:27:4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일부개정.hwp (163.5K) [6] DATE : 2016-11-01 01:27:4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6.10.28. 공포(대통령령 제27559호)]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안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신설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마련

-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규모 기준의 완화(안 별표 3 및 별표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6.10.28. 공포(고용노동부령 제169호)]

- 건설공사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등(안 제31조의4 신설)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절차 및 평가 기준 등(안 제34조 및 제35조 신설)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안 제40조제1항 및 별표 8 제2호)

- 안전검사 면제 대상의 확대(안 제73조제11호 신설)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참조 및 첨부서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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