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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3 17:22
공사발주자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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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17-21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제도 도입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을 대상으로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의 산업재해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율 또는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경우 통합하여 공표

 

나.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산업재해 미보고 시 과태료 금액이 상향 개정됨에 따라 보고대상 산업재해를 재해정도에 따라 중대재해와 일반재해로 구분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개별기준을 마련함

 

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수 시공사의 공사 일정, 위험작업 조정 등을 위한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함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정보제공 대상 작업 구체화

 ○ “질식 또는 붕괴의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으로 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의 밀폐공간 등 질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작업 ②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으로 함

 

마.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매출액 구간별 과징금이 아니라 1일 매출액에 동일한 과징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매출액 규모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과징금 부과금액의 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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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17-21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방법 등 신설

 ○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이 포함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등 마련

 ○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 처리기한 단축

 ○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 사항 중 현장책임자 및 작업근로자의 단순 변경의 경우, 그 내용이 적합하면 ‘지체 없이’ 변경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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