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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운영현황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근거
  • 2017년 30건, 2018년 50건, 2020년 50건, 2021년 60건, 2022년 100건, 2023년 83건 유해방지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사업장

  •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도물원 식물원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냉장창고 시설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 이라 한다.")
  • 2.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3. 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4. 터널건설 등의 공사
  • 5.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 6.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제출기한

  • 1.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 2.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사
  •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제출서류

  • - 통합지원시스템(kosha)등록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
  •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자기공사인 경우 생략가능)

미 제출에 따른 불이익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의거 1,000만원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