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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법 제정으로 인해 새롭게 실시되는 제도이며,
건설공사 시행 시 교육시설과 관련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시설 안정성 평가 대상

  • 1. 교내에서 이뤄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 2. 학교경계선으로부터 4m 범위 이내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
  • 3.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공사

교육시설 안정성 평가내용

  • 1. 교육시설 사전조사 결과 및 점검 계획
  • 2. 인접대지 지반 안전 계획
  • 3. 공사장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 계획
  • 4.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 5.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 중지 등 작업 제한 계획
  • 6.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
  • 또,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교육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하니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봐야할 듯 합니다.

교육시설 안정성 평가절차

  • 1. 시행하려는 공사가 착공전 안정성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면 착공전 안정성평가 실시
  • 2. 안전성평가 실시 후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해야하며,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전문기관)은 보고서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 3.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면 평가자는 보완 계획서를 또는 보완결과서를 회신
  • 4. 보완결과서는 사례에 따라 여러번 반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