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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

철도안전관리란?

철도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구로 철도시설물 보호 및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 주변의 각종 행위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토,
조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철도 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 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 신고 대상

  •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
  • - 철도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 - 나뭇가지가 전차선이나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호우나 태풍 등을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운전 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 - 철도차량 운전자 등이 선로나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철도 신호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시설 또는 설비가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되도록 설치하는 행위
  • -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 절차

  • 1. 신고인 서류 제출
  • - 철도보호지구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행위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 건축 허가 등 다른 허가와 일괄처리 시에는 지자체(시·군·구청)에 철도보호자구 신고 서류 제출
  • - 철도보호지구 해당 여부가 모호한 경우네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철도부지가 30m 내·외에 있을 경우 공단으로 문의
  • 2.행위 신고 수리
  • - 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장 확인 후 신고인에게 수리 여부 통보
  • - 철도차량의 운전 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3. 현장 점검
  • - 행위 신고 수리 조건 이행 여부 및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 안전운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점검
  • - 신고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에서 현장 방문 시 안전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4. 완료 전 통보 (신고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 - 신고인은 행위 완료 7일 전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에서는 철도시설, 열차 운행 지장 여부를 확인

행위 신고 시 신고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

  • -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 계획 승인 신청서 (해당되는 경우)
  • - 신고행위 지역의 토지대장, 지적도, 현장 사진
  • - 설계도면: 배치도, 평면도, 종·횡단면도
  • - 우수 및 오·폐수 배출 계획
  • -그 밖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철도안전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서 검토 기준

  • 1.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의 필요성
  • 2. 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의 필요성
  • 3. 현장 확인 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
  • 4. 공사 알림판 설치(철도 운행선 포함)
  • 5.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선임, 열차 감시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등 철도 안전원 배치 필요성과 적정성
  • 6.철도시설물에 위해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위험물 보관 여부
  • 7.타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항타기, 굴삭기,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등 건설장비 운영 시 철도시설의 보호조치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의 적정성
  • 8.비상시 응급조치 계획
  • 9.마지막으로 철도 이용자들의 정거장(역) 진출입 시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급별 점검 기준

    구분 등급 분류 기준 점검주기
    A 등급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형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 안전에 직접 영향을 둘 수 있는 작업

    -철도횡단공사(과선도로교, 지하보도, 하수박스, 상하 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등)

    -방음벽 설치공사 등

    1회/주
    B 등급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선로 및 노반의 참하가 우려되는 터파기 행위

    -파일항타(찬공작업), 타워크레인, 백호우 등 대형장비 투입이 계획되어 있는 작업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행위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개설

    -철도교량 하부 하천준설공사 등

    1회/월
    C 등급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행위 등

    -장기간 공사 중지중인 행위 등

    1회/월
  • 기타사항
  • -철도 운행선에 위험요소가 많은 건설현장은 행위 신고 시 철도운영자에게 안전 관리자 입회를 위·수탁할 수 있음을 고지
  • -도시철도는 자체 기준에 따름

철도보호지구에 대한 신고 등을 위반할 경우 제제 사항

  •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 또 형의 가중 철도안전법 제78조 제3항 제9호에 따르면 죄를 범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될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